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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정책 실패는 교육결정권의 집중 때문 - 영남일보 기사

작성자
최낙렬
조회
424
작성일
2012.06.22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0620.010300716400001

교육은 통제하면 할수록 무너진다
자율이 교육을 살린다
교육정책 성공 위해선 국민·지역으로 분권해야
 
중앙관료들은 지난 40년간 자신들이 입안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 정책추진 대상과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에는 익숙지 않은 집단이다. 이러니 중앙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온갖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증폭시킨다. 소통이 강조되고 협력과 자율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관료들이 소통에는 관심이 없고 경쟁과 통제를 우선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국가운영에 있어서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소통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소통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되어야 한다. 중앙관료들이 흉내만 내는 소통을 하는 한,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내용, 명분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관료들이 중시하는 경쟁과 통제도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 목적과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협력을 위한 경쟁, 협력을 촉진하는 경쟁으로 경쟁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며, 자율을 위한 통제, 자율을 촉진하는 통제로 통제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최소한 국가차원에서는 협력과 자율에 기반한 경쟁과 통제 개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교과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대응방식,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과 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 초중등교육정책과 국립대 법인화, 총장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직선제 폐지,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포함한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교과부의 교육정책으로 국민과 교육관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 해도 교육관료들의 행태에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없어 보인다. 입시경쟁교육을 고집하는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한, 대학 선진화는커녕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교육관료들이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부처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 교과부의 미래는 없다.

교과부의 정책 실패는 교육결정권의 집중 때문이다. 교육결정권의 집중이 교육관료들의 행태를 고착화시킨다. 성공적인 교육 정책과 모델을 만들려면 국민과 지역으로 교육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분권을 서둘러야 대학이 발전하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산다. 교과부가 권한을 내놓는 길만이, 교육분권만이 한국의 교육정책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창의성은 대학의 자율성에서 나온다. 학생의 창의력은 학교교육의 자율성에 나온다. 교육은 정부가 통제하면 할수록 무너진다. 자율만이 교육을 살린다. 교육분권을 통해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자율성이 근본이다. 이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대학선진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앙교육관료들의 부처이기적인 분탕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이른바 국립대선진화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진정 국립대를 선진화하려면 교과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교육혁신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애정 어린’ 논리로 경북대가 교과부와 타협하도록 여론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경북대의 대부분 교수들은 교육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교과부의 교육정책에 맞서고 있다고 본다. 대학을 교과부 산하 공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관료들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중재자로 나설 것이 아니라 경북대와 함께 교과부의 행태를 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